[기자의 눈]규제 완화로 더 복잡해진 청약제도

정아름 1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통상 쓰여있는 문구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단지에 대한 설명을 총망라한 필수 문서다.

누더기 청약규정이 주택 규제 완화로 더 복잡해져 청약수요자들은 골치다. 입주자모집공고 숙지는 기본이고 공고 이후 달라진 내용까지 직접 찾아 파악해야 한다.
최근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한 내용과 달라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냈던 전매제한 기간이 줄고 중도금 대출 한도도 없어질 예정이다. 입주자모집공고 후 발표된 주택 완화책이 소급 적용됐다. 이곳은 청약 관심 단지로 바뀐 규정들이 그나마 기사 등으로 많이 알려진 편이다. 실제로는 수정된 청약 사항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단지가 허다하다.

주택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앞으로 나올 청약단지는 물론 청약을 마친 단지들도 언제든 입주자모집공고와 달라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는 더욱 불분명해졌다. 결국 피해는 청약수요자 몫.

입주자 모집후 바뀐 청약 규정이 생긴다면 누구든 알기 편하고 언제든 볼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는 수정된 청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청약단지 홈페이지 등으로 제한돼있고 일시적인 안내에 그치고있다. 장기적으로는 누구나 청약이 쉽도록 주택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언제까지 책 한권 분량에 달하는 누더기 청약제도를 또 고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