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정부, “정부안 아니다”며 서둘러 진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제공=보건복지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논의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안에 대해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 민간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이 논의중인 사항"이라며 "정부는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에 제공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진 않다.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몇몇 매체는 민간자문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5%로 올라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 장관이 브리핑을 급히 마련한 데는 매우 예민한 사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처럼 구체적 수치가 먼저 언급되면 출발부터 삐끗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8년째 9%로 묶여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과 보험료율 등 의 조정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민간자문위는 30일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 명의로 "다양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