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했나…카카오T 제재 착수된다
정문경 기자
2023/02/02 16:22
2023/02/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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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오전 10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전원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사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선 류긍선 대표와 유승일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직접 출석해 소명했다. 주심은 김성삼 상임위원이 맡았다. 이번 심사에는 공정위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적용됐다.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이 문제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수락률을 활용한 것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라고 본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객관적 진단을 목표로 독립성을 보장한 투명성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해 9월 소스코드 검증 결과까지 공유했다. 당시 투명성위원회는 카카오T 일반택시 호출 알고리즘 소스코드에는 차별적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