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 운송 기생 구조 타파…지입제 개선 나설 것”
이철현 기자|2023/02/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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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는, 국가 면허를 독점해서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그런 기생 구조를 타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우선 "운송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장사, 도장값 등 여러 명목으로 실제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생구조를 타파하겠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못했던 지입제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가 산정에 근거해서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운임만 올리려 했지 과로, 과적, 장시간 근무에 대해 사실상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하겠다"며 "실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 시 화주의 책임이 없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서 차주가 과로와 과적에서 해방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 그때그때 집단적인 떼법 논리에 의해 시장 기능도 상실하고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