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에도 뒤진 성장률, 전면 개혁에 나서라는 경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한 현상 인식이 낙관적이어서 대책 마련이 너무 안이하고 단편적인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보길 바란다.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 경제가 1.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경제활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1.8%보다 낮은 수치여서 큰 충격을 줬다.

IMF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중국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한국경제가 거둘 낙수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올해 반도체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반도체 수출이 44.5% 급감했고 특히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46.6% 감소했다. 올해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경제침체를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판매 등 내수경기도 식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올해 0~1%,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현재의 경제난국은 실패한 부동산정책, 재정 퍼주기, 돈 풀기 등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짐이 무거웠던 데다 미·중 경제전쟁,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리한 외적 요인이 겹쳐져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지만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긴장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 연착륙,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등 당장 시급한 사안에 대한 대처에 더해 노동·연금·교육 등 각종 개혁의 시동과 완수, 인구대책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개혁도 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도 한국의 성장률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 뒤질 수 있다는 경종을 귓등으로 흘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필요한 개혁들을 추진하고 야당도 그런 개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