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

대중교통요금 인상 행정절차 당초 계획대로 추진

김소영 기자|2023/02/15 15:04
승객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연기했다.

시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 호응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의 인상시기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히면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린 데 이어 10일엔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어 다음 달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을 적용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앞서 시는 물가 상승에도 지난 8년 동안 대중교통 요금이 동결된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춰왔다.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 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최대 400원에서 200원으로 낮추겠다고 건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