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역·연무장길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 추진
성동구, 체인사업 입점 제한, 용적률 완화 등 추진
김소영 기자|2023/02/21 11:06
|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성수역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모색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대상지역 실태조사 결과 유동인구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임대료 역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임대료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 미적용 대상인 신규 임대차계약으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료마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관리비 규제 신설, 상가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도입, 임대료 증액률 계산방식 개선, 임대료 상한제 실시방안 검토,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또는 개선,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절차 참여 의무화 도입 등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주민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