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가결

박준하 의원 대표 발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나서

남명우 기자|2023/03/05 11:20
박준하 이천시의회의원
경기 이천시 1인가구수가 2022년 기준 2만가구를 넘어서면서 가족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도 함께 증가해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이천시의회 박준하의원은 지난 15일 제233회 임시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노희)에서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박준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과 함께 23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박준하의원은 "1인가구는 주거 안정성 문제, 최저생계비 미달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고 심리적으로는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느끼기 쉽다"면서 "이들 사회적 고립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심리적 건강을 유도하고자 해당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천시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이천시 1인 가구는 26,772가구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 1만4942가구, 여성 1만1830가구로 남성 1인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별로는 20대 가구가 18.8%로 가장 많았고 30대(18.7%), 50대(16.6%)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이천시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천시자살예방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지원 사업에는 △심리 상담 및 심리치료 △고독사 위험자에게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제공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11개이다.

한편 이천시는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라는 슬로건으로 2023년 1인가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진행하며 연령대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는 재무·경제교육 및 상담 지원, 식생활 개선 다이닝, 중장년 수다살롱,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 4개 프로그램이다.

끝으로 박준하의원은 "내일이 더 좋은, 행복공동체 이천시를 위해 소외된 시민들이 없도록 삶의 터전 곳곳을 살피는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