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A 규제 대폭 개선…기업 구조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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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M&A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은 M&A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인적 자원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기업 M&A가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간 M&A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빨리 회복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점도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은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와 같이 기업 M&A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서 대폭 정비하겠다"라고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M&A가 기업 경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는 등 M&A를 활용한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