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일관계 개선·협력, 국민 체감 후속조치 만전 기해야”

일본 방문 마친 윤석열 대통령 내외<YONHAP NO-4795> 0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그동안 중단됐던 정상 '셔틀외교'가 복원되자 정부가 정치·외교·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일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와 정치권, 경제·산업계와 미래세대에서 여러 가지 교류·협력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산업 측면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의 방일 외교 일정과 관련해 "일본에서 한국 의원단이 오는 것을 환영하며 정치권의 교류 확대에 기대가 많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현지 보도와 관련해선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한일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말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반발 여론이 계속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과거 윤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취지는)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지 논의에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한 말은 아니"라며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 60시간이 아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주 69시간제도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확히 얘기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로, 노동약자를 위해 입법을 시도하려던 것인데 정치권으로 가면서 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이 되고 있기에 입법예고 기간 바로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