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장동 최종 책임자…428억 약정 계속 수사”

LBH_8176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이날 검찰은 1년 6개월간 이어진 대장동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농단인 만큼, (제1야당 대표로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중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은 169쪽의 분량에 달하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기록은 500권이 넘는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분석 등 한 달 가까운 보강수사를 벌여 기존 구속영장을 수정·보완해 공소 사실을 짜임새 있게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적용됐던 '428억 지분 약정' 의혹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다소 맥 빠진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전제사실에 이 대표가 428억원 약정 내용을 정 전 실장을 통해 보고받았다는 내용은 포함됐다며 보강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분을 주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등 실질적인 의사를 나누는 과정은 확보했다"며 "이 대표의 인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최근 최근 대검과 일선 청에서 반부패1부로 4명의 검사가 파견된 만큼 (반부패1부는) '50억 클럽' 의혹 등 남아있는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의 실체 규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경우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로 불리며 그 구조가 닮기도 했다. 성남시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매입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2015년 한꺼번에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용도 변경했고, 그 결과 이 업체는 아파트 단지를 지어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당시 아시아디벨로퍼가 영입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역시 이 대표의 측근이자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로 통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50억 클럽' 수사 과정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이 이 대표에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거액의 보수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