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대표발의

clip20230324140932 0 윤준병 국회의원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3일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더해, 임대인이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히지 않도록 임차인들의 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 마련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