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한국이 미국보다 하루 빨라”
檢·법무부 '미국이 하루 빨랐다' 현지 보도에 "사실 아냐"
블룸버그, 미국 송환에 무게…한동훈 "국내 송환 우선"
김임수 기자|2023/03/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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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외교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보다 하루 먼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권 대표가 현지서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이달 24일 인도를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 역시 "한국은 24일 오후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미국은 25일에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코바치 장관은 "송환 국가는 범죄 심각성과 범죄 장소, 인도 요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어느 국가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은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권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가 끝나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인도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몬테네그로 정부가 정치·외교 영향을 고려해 권 대표를 미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권 대표를 8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송환 의지가 강력하고, 미 수사당국이 금융사건에 보다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한민국 법 집행 기관의 수장으로서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우선에 두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면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국제법과 상식에 맞게 절차를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