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또 내로남불, 하영제 체포동의는 가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후보 공천을 도와주고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40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노 의원은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인데 지난해 12월 체포동의안이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올 2월에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하 의원 체포동의안만큼은 가결시킨 것은 속 보이는 이중 잣대다.

당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했다. 하지만 30명 이상의 민주당 반란표가 나왔다. 그 후폭풍으로 민주당이 친명(이재명)계와 비(非)명계로 갈리고, 비명계의 이 대표 퇴진 요구도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의 표 단속에도 반란표가 많이 나왔었다.
민주당은 노 의원이 받은 6000만원과 하 의원이 수수한 7000만원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이 대표와 노 의원 수사는 '정치탄압'으로, 하 의원은 '잡범'으로 몰아간다고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노 의원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과 가결로 달라져야 하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 '내로남불'에 빠진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태세인데 민주당은 이때도 다시 이를 부결시킬 텐가? '내로남불'에 빠진 거대야당이 당리당략과 꼼수, 입법 폭주를 해서 당장은 원하는 것을 얻을지 모르지만,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