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에 강제노동 시키는 것 불가능…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1 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3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간담회 장소에 들어가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근로시간 확대가 아니라 노사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오해와 논란들이 있는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하기가 어렵다"며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서 근로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일하기 싫다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주문이 몰릴 때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주고 일이 없을 때는 근로자들도 쉬게 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도 총량으로는 주 48.5시간이 돼서 현행 52시간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근로시간을 조정하려면 노사합의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며 "이 문제는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풀어가서 노사가 함께 공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에 중기중앙회가 조사해보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꼽은 것이 노동개혁이었다"며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때 중소기업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불법에 엄중히 대처해달라고 요청했고 불법파업이 조기에 종료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일부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기업인들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종합업체는 전문공사에 제한 없이 참여하나 전문업체는 불가하다.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공사 발주 허용, 요건 충족 공사만 상호시장 진출 허용되도록 건설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정한 햔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여성 CEO(최고경영자)와 여고·여대생을 매칭해 교육·현장탐방 등 인력을 양성하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생태계 스케일업을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자율적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 시스템 제고, 글로벌화 제고, 벤처투자·회수시장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했으며,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혁신형 여성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 증대(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자)와 여성기업 전용 팁스(TIPS) 신설 등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내 가맹산업을 추가해야 한다. 가맹산업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의 여러 업종에 산재, 통계작성 과 산업 육성 등에 한계가 있다"고 했으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전송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범위와 전송방법 등을 개인정보호법 또는 시행령에 구체화해 업계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지역 이노비즈기업의 발굴·육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복덕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이사장은 "티(T)커머스는 중소기업형 판로 개척에 적합한 플랫폼이나 대기업 집단에서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 전용 타커머스 채널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