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수 10% 감축 왜 안되나… 민주, 반개혁적”

"민주, 정치 개혁 진정성 의심… 반개혁적 당당함 놀라워"
"혹시 특권 보호 아래 둬야 할 범죄혐의자 많아서 반대하나"
"16대 총선 다잇 26석 줄인 바 있어… 감축 입장 확고"

천현빈 기자|2023/04/10 11:37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 첫날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국민의힘도 국회 개혁은 의원 정수 축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당론으로 굳어질 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의원 정수 30명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이 같은 주장에 이어 의원 감축 의지를 또 드러내면서 토론에서 쟁점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을 '인기 영합주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우리 당의 의원 정수 감축 제안에 대해 민주다잉 '약방의 감초'인 양 정치 개혁 진정성을 의심했는데, 어이 없었다"며 "절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의원 정수 감축이라는 개혁 과제를 뻔뻔하게 비난하는 민주당의 반(反)개혁적 당당함이 놀라울 정도"라고 맞받았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 감초인 양 꺼내 쓴다"고 비판했고,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인기 영합주의로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을 십분 활용해서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이 혹시 특권의 보호 아래 둬야 할 범죄혐의자가 많아서 반대하는 것 아니냐"면서 "300명 정수 10% 정도를 감축하자는 것이 왜 안된다는 건지 민주당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 정수) 26석을 줄인 바 있다. 외환위기 여파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경제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후 기자들에게는 "주변 많은 의원과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의원 정수 감축이 옳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관련 논평에서 의원 수 감축을 원하는 여론이 57%에 이른다는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23년 전(16대 총선)보다 지금이 더 크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 개혁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