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1) 0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인포그래픽./제공=중기부

강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와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가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 사전 브리핑'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강원·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는 폐목재,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업을 실증한다. 이번 실증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강원도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이다. 현행 수소법령에는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와 알콜류에서만 수소추출을 할 수 있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과 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전남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HDPE를 소재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해 전국 HDPE 생산의 61%(1180천톤), 10톤 미만 등록어선의 43%(2만6600척)를 차지하는 전남의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와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가내용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과 함께 최초로 지정된 특구 중 하나로 지난 4년간 해양물류, 공공안전·부동산 투자 등 공공·민간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기술을 사용해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법인도 환자를 대리할 수 있고 환자도 일정 기간을 정해 동의 한 번만으로 의료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병원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해 부산지역 100개 병·의원과 연계가 가능하다.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2020년 지정돼 탄소복합재 소화수용 탱크, 대형 수소트레일러 제작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차 구조기준 규제를 해소한 성과를 창출했다.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모듈과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해 특장차 친환경 전환과 국산 탄소섬유 신규수요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구위원회는 수소 충전용기 최대 충전압력 상향,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용기모듈 충전 허용,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준 신설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혁신하니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더욱 신속한 규제해소와 두터운 사업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0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성과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제공=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