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양곡법’ 본회의 상정 여부 ‘합의 불발’

국회의장과 회동 마친 여야 원내대표 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만나 양곡법 관련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

여야가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이 예정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본회의 안건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윤재옥·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 하에 양곡법 처리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으나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법이 재의된 만큼 오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재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 또 민주당이 양곡법을 무기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 여부도 합의되지 않았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당분간 정국 경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쟁점 법안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 법안은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여야 간 이견 없이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