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강력부’ 복원 통해 ‘마약청정국’지위 되찾자

2023/04/13 18:1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대검 '마약강력부' 복원에 나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학원가 마약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마약은 테러"라며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마약 예방과 단속·치료·재활 등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마약강력부 복원은 올 1~2월에만 마약 사범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늘어난 2600명이 검거될 정도로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암수율(검거 인원 대비 실제 범죄자 수 계산 배수) 28.57을 적용하면 7만5000여 명이 범죄자라는 얘기다. 서울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4200명이 검거됐는데 암수율을 고려하면 13만여 명이 마약과 연계됐다고 추정될 정도로 심각하다.

마약 밀수도 상상을 초월한다. 2017년 69.1㎏이던 밀수 단속이 4년 만인 2021년에는 1272.5㎏으로 18배 폭증했다. 검거된 마약 사범도 2017년 이후 1만명을 상회할 정도다. 주목할 것은 마약 구매자의 60%가 30대 이하라는 점이다. 중고생과 대학생, 청년 등 미래를 꿈꿔야 할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으로 이들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거래 유형도 달라졌다. 초기엔 대면 거래였으나 최근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한다. 노출되지 않는 다크웹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하고 가상화폐로 주고받는다. 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엔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서울시의회가 마약 음료 신고자에게 포상금 2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은 마약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마약은 한때 연예인과 범죄자가 주로 관련됐으나 이젠 직장인·주부·청소년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도 전국으로 번지는데 서울은 특히 홍대-이태원-강남 등 '초승달 벨트'가 위험하다. 각종 범죄와 중독, 뇌 손상을 일으키는 마약 단속은 한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다. 마약강력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