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저출산·인구소멸 위기 극복 위해 육아지원체계와 정책협력방안 논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육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출산·양육 정책 지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역에서의 양육,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팀장) △지자체의 생애주기별 출산·양육 정책 실태분석(박태순 광주여성가족재단 팀장) 등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으로는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황지수 서울대학교 교수 △전지훈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교 의원은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과 탈 지방화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소멸 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출산과 인구소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역의 양육환경을 고려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모색을 강조한 만큼 중앙과 지역의 육아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역사회 육아지원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정책 수요자의 체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육아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장이 더 활발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여당 정책위에서도 입법·예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현원 중 16.6%가 농어촌 지역에 있다”며 “이는 법인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의 각 41.6%, 50.1%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열악한 농어촌 보육시설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유아 이동 편의성 및 안전성, 지역 영유아 인구 전망, 재정 투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공립 어린이집 유지·확충 필요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공공기관의 다기능 복합화를 추진하며 운영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직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절감된 비용을 제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육아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및 돌봄 서비스 질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절한 교사 대 아동 수, 환경개선, 교사의 처우 개선, 수준 높은 교육과정 등이 제공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