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노동·연금·교육 개혁 결의안 채택

동래구의회 보도자료 0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오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제공=동래구의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26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과 안전 등 4대 원칙을 전제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부조리 근절과 함께 근로 현장의 안전 확립이 주요 개혁과제다.

연금 개혁은 연금 재정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한다면 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이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듯, 연금개혁을 늦추면 늦출 수록 국가 재정과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교육 개혁은 장래 대한민국의 희망인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한 혁신교육으로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에서부터 세부적인 교육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영진 의원은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며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세대에게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됐다"며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돼 실현되도록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