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박 시장 發 추경 ‘민주vs국힘’ 처리 입장 첨예
이신학 기자|2023/05/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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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가 12일 열리는 242회 임시회를 앞두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며 대립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민주당 시의원 9명이 아산시청 현관에서 성명을 내고 "박경귀 시장이 2023년 본 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한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면서 "교육지원 경비 원안대로 수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의사 일정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선과 불통의 박 시장이 끝내 시의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또다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과 무고한 일반시민 그리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은 물론 서민경제 위축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아산시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시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박 시장이 수용하지 않고 잘못된 자신의 고집을 관철하기 위해 계속 추가경정예산안을 볼모로 삼는다면, 박 시장은 선거법 결과에 상관없이 시민들로부터 당선무효임이 선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이 시장의 의회 경시 행태를 바로잡을 때까지 협치를 중단하겠다고까지 선언하고도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정당을 떠나 시장이 의회를 존중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아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인건비 외에도 △노약자와 임산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172억원에(195개 사업) △아산페이, 소상공인 신용특례 보증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 예산 165억원 △산림재해예방사업, 각종 하천 정비사업, 침수대응사업, 배수로 정비사업 등 재난 예방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132억원에(150개 사업)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