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보이스피싱 수사’ 형사부서로 일원화 검토

우종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사<YONHAP NO-2749> 0 우종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2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수사경찰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형사·사이버 부서에 분산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형사부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70% 가량을 형사부서가 대응하고 있지만 총괄은 수사부서가 담당하는 불일치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수사경찰 구조개편 작업에서 조직진단·지휘체계·인력관리에 방점을 찍고 상반기 안에 '수사경찰 리뉴얼' 자체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보이스피싱 죄명이 사기이기 때문에 수사부서 소관이지만 현장성 있는 수사를 바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이에 절반 이상의 시도 경찰청에서는 형사, 강력팀들을 많이 동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이미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70% 정도를 일선 형사에서 실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 본부장은 보이스피싱 대응·검거를 대부분 형사부서가 맡고 있지만 총괄은 수사부서가 하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검거율로 따지면 어떤 해는 89%까지 이미 강력 형사에서 검거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시도청에서는 총괄 기능을 수사에서 하다 보니 지시·검거이후 필요한 전화번호 차단과 보고 등이 원만하게 돼왔는지 의문"이라며 "총괄 기능과 시도청 기능, 일선 경찰 기능을 한 기능에서 통일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또 우 본부장은 보이스피싱 업무 총괄과 현장 대응 간 불일치 문제로 인해 형사부서 관련 특진자가 적었다는 점도 형사부서 이관 필요 근거로 제시했다.

국수본은 일부 수사 인력 이관해 경찰 모든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소관을 형사부서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일부 수사 인력 이관을 전제로 통일적으로 경찰청, 시도청 그 다음에 경찰서까지 형사부서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미 현장 대응은 70% 이상 형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도 정책 총괄 부서가 다른 불일치 해소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은 중대범죄수사과 포함 모든 과에 대한 조직 개편도 논의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과 뿐 아니라 국수본 전체 과와 계에 대해 자체적 업무 진단을 통해 필요한 업무는 통폐합 하고, 그와 반대로 범죄 양태에 따라 특정 과는 신설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