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전원, 결의대로 가상자산 자진신고하라
2023/05/17 18:22
가상화폐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정치생명이 기로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불법 거래 의혹이 커져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며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가상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선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했는데 의원들도 긴장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도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반대했다. 당 지도부가 늑장 대응해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손을 들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열린 쇄신 총회에선 이 대표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며 더는 김 의원을 감싸기 어려웠을 것이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제소키로 해 의원직 상실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검찰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을 확보했는데 김 의원이 제명된다면 민간인 신분이라 수사가 훨씬 수월해진다. 검찰은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김 의원이 100여 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매각된 돈의 행방, 무상으로 받은 것은 없는지도 가려내야 한다.
국회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 자진신고로 사태를 덮으려 해선 안 된다.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의원들도 김 의원처럼 딴전 피우지 말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고, 개념이 없어선 안 된다. 모든 의원은 직무 일탈이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불법 거래 의혹이 커져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며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가상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선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했는데 의원들도 긴장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도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반대했다. 당 지도부가 늑장 대응해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손을 들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열린 쇄신 총회에선 이 대표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며 더는 김 의원을 감싸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회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 자진신고로 사태를 덮으려 해선 안 된다.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의원들도 김 의원처럼 딴전 피우지 말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고, 개념이 없어선 안 된다. 모든 의원은 직무 일탈이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