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국민 지지 얻으려면 당 쇄신부터 해야

2023/05/29 18:26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지난 25일 시작됐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되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되어야 가결된다. 가결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표결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충돌이 불가피한데 민주당에 파문으로 다가올 것이다. 부결 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한다. 가결 때는 당에 심각한 내분이 생기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쇄신과 이 대표 퇴진 요구가 분출돼 처지가 난망해질 전망이다. '개딸' 등 강경파의 이재명 감싸기도 극에 달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6건의 체포동의안 중 4건을 가결했다. 2020년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2021년엔 이스타항공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뇌물 수수와 관련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불법 정치자금 관련 당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등이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재판을 받았다. 노 의원과 이 대표는 부결돼 당 내외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영장 청구로 민주당은 곤경에 처했다. 대장동 사건 등으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직면했고,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남국 전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와 회기 중 거래로 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지난 23일에는 민주당 부천시 의원이 국민의힘 여성 의원 성추행으로 말썽이 나자 탈당했다. 일만 터졌다 하면 탈당이다.

이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등 정부 정책 발목 잡기에 혈안이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양곡법, 간호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10여건의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당은 강경파와 '개딸'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수박' 논란과 내부 총질로 시끄럽다. 총선을 생각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손절할 것은 손절하는 결단이 민주당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