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한미 공조 속 미국의 중국 진출 한국기업 압박 모순

조현동 대사 0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실패와 2차 발사 움직임에 대해 "어떤 발사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실패했지만 성공 여부를 떠나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발사 직후에 한·미 양국은 각급에서 소통했고, 양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사는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뿐"이라고 했다.

조현동 대사 0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질문을 적고 있다./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조 대사를 포함한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들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를 확인한 후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와 협의했고, 기존 제재와 함께 추가 제재 및 유엔 안보리 조치에 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 정부는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추가 발사를 천명한 만큼 이를 지켜본 뒤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기간인 4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1차 회의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한·미 NCG에 참여해 한·미·일 논의 틀로 확대하는 일각의 구상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NCG를 한·미 간 협의체로 출범하고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한·미·일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한·미 NCG와 다른 성격의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현동 대사 0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오른쪽 두번째)와 존 틸러리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KWVMF) 회장(전 주한미군사령관·세번째)·버나드 샴포 전 미8군 사령관(네번째) 등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몰 내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진행된 메모리얼 데이 추념식에서 헌화하고 있다./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조 대사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 억제력이 포함된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사이버·우주 등 동맹 외연을 확대했다"며 "경제안보에 있어서도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차원의 도전 속에서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기업들의 상호 투자도 긴밀 협력하기로 했으며, 반도체·디지털·우주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협력도 심화키로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만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 한·미 정부·민간 차원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협력은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미·일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등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 반도체·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기업 미국의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 등 대만 반도체기업과의 연합을 강화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원회위원장 등 미국 정치권은 중국 정부의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재로 생긴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중국 진출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테슬라·애플 등 중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자국 기업은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 기업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으로 롯데마트가 철수하고, 한때 상위권이었던 삼성전자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1% 이하로 떨어졌으며 현대·기아자동차 판매가 급락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공백의 상당 부분을 미국 기업이 채웠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정치권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다.

당시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중국 정부 관계자에 대해 다른 관계자들이 "아직도 삼성 제품을 사용하는가"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면서 노골적으로 한국 제품 불매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