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고창군의회의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릴레이 캠페인 동참

clip20230531113010 0 임정호 고창군의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운동'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 제공=고창군의회

임정호 고창군의회의장은 지난달 31일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 챌린지에 동참해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고창군민들은 원전 주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원전소재지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제도의 문제로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고창군 등 전국의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구성해서 지방교부세 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지정된 23개 지자체에 균등 배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1개 지자체 당 약 95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된다.

임 의장은 "고창을 포함해 아무런 보상 없이 원전 위험에 노출돼 살아가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이 500만명에 이른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책무인 만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서 고창군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심덕섭 고창군수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김성수 전라북도 도의원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