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역과 대학에 심폐소생술…‘라이즈 체계·글로컬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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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바로 대학이 혁신할 '골든타임'이다."

저출산과 인구절벽이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의 기로에 선 지역 대학들은 살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만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월 7일 취임 후 국정과제 보고회를 통해 지역과 대학을 함께 살리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등의 윤곽을 알렸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에 따른 대학개혁 과제로 내세운 두 축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 육성이다. 교육부는 2025년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올해 기본 체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1일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언제까지 지역이 수도권만 바라볼 것인가", "지역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학과 함께 지역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대학개혁 과제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을 시·도에 대폭 넘기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대학체제를 키우는 큰 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라이즈 체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에 맞춰 지역 대학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구축이다.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대학과 협력해 인재를 기르고 기업 유치를 해서 지역 인재들이 더 이상 수도권으로 가지 않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의 규모를 조정해 예산의 50%이상이 지역주도로 전환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산학협력과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대학과 발전계획을 도모하면 그에 맞게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타부처의 교육예산과 기업 펀딩 등을 고려해 '2조 +α' 예산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대학으로서 글로컬대학을 30개 육성하는데, 글로컬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해 지역 내 성장을 견인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파격지원에 '관심 집중'…라이즈-글로컬은 '상호보완적 개념'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에 지자체와 지역 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라이즈 시범지역이 선정됐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글로컬대학위원회도 출범해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 발표와 각 지역별 공청회도 4차례 실시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글로컬대학30' 지원현황을 보면 108개교나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대학(166개교)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중 65.1%가 도전한 셈이다. 올해 10개교만 선정할 계획이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대 31개교 중 25개교(80.6%)가 신청서를 냈고 공립대 6개교 중 1개교(16.7%), 사립 일반대 66개교 중 64개교(97%), 사립 전문대 63개교 중 18개교(28.6%)가 각각 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5쪽 이내의 혁신기획서를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15개교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한다. 예비 지정된 대학들은 이후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광역지자체를 통해 9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가 평가·심의를 거쳐 10월 1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본 지정할 계획이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또 다른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글로컬대학의 경우 학령 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구조조정 차원의 통폐합을 '혁신의 핵심'으로 추진하면서 대학 내 구성원 간 갈등이 확산되기도 했다. 나아가 라이즈 시범지역인 경북·대구·부산은 신청 대학이 10개교가 넘어 이들 학교 중 글로컬대학 선정 개수가 많을 경우 지역 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라이즈 체계를 지역에서부터 올라오는 상향식 발전체제로, 글로컬대학은 중앙정부가 지역혁신을 이끌 대학을 선정하는 하향식 발전체제로 각각 설명하고 있다. 서로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란 것이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과장은 "라이즈는 교육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겨 지자체와 대학들이 수평적으로 논의해 지역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플랫폼 체계"라며 "지역이 스스로 지역에 맞게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해 지역별 대학지원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글로컬대학은 정부가 지역과 지역 내 모든 대학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혁신모델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대학이 올린 혁신 아이디어를 재정·규제특례 등으로 맞춤 지원하는 이중혁신(Dual innovation)"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