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지시로 ‘IS 검거 협조’ 외국인 가족 체류 연장 허가
국내 체류 외국인 IS 추종자 제보…검거에 도움
2021년 체류 연장 안 돼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법무부 재검토 후 연장 허가…"국익 기여 반영"
김임수 기자|2023/06/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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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지시를 받아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경찰 등 관계 기관에 IS 추종자이자 폭탄 제조 방법이 담긴 자료를 소지하고 있던 B씨에 대해 제보했다. 이후 증거수집활동에도 협조해 B씨를 추방하는 데 도움을 줬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8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강제출국 위기에 처했다.
이에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뒤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가족의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