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업 투자활성화 위해 신용등급 유지제도 신설…김기문 ”기업승계 몇 가지 보완 시 완성단계“(종합)

1 0 추경호 경제부총리(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신용등급 유지제도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과제는 기업승계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과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주면서 기업인들은 정말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지난 5월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77%가 넘었다. 특히 가업승계는 부총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작년에 공제한도가 600억원으로 연부연납은 20년까지 연장됐는데 올해 몇 가지만 보완하면 기업승계는 완성단계에 접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계획된 사전승계를 할 수 있도록 상속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세율도 10% 단일세율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산업이 다양해지고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승계가 활성화 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제한이 없고 오히려 일본은 사업전환을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승계기업이 트렌드 변화에 맞게 혁신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축소된 한도도 1000억원으로 늘려 줄 것을 건의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뿌리산업 지원정책 강화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확대 등 22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은 "가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용등급 유지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으며,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모태펀드 예산 증대로 정부의 벤처산업 회복에 대한 의지 표명과 초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소형 벤처캐피털(VC) 등 투자 사각지대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회장은 "뿌리산업 업종 확대에 따른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뿌리기업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여성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기업 참여 기준 요건 완화와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개인투자조합 투자대상에 '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으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몰락의 단초이자,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철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