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개선’·‘외국인력 통합관리’ TF 동시 발족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격려하는 윤석열 대통령 0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5일 '킬러 규제 개선 TF(태스크포스)'와 '외국인력 통합관리 TF'를 발족했다.

이들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을 촉구한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개선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킬러 규제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규제 혁신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국조실이 실행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각 부와 경제단체는 기업투자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실제 사례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특히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는데도 입지, 환경, 노동 등 규제로 투자가 안 되는 사례나 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했다.

해당 TF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지시 내용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는 방 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1회 회의를 열고 외국인력 통합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