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빈자들의 처지 개선, 오직 시장경제에서만 가능 <3>

국내에서도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등의 번역서가 출판된 독일의 저명한 저술가인 라이너 지텔만 박사(Dr. Rainer Zitelmann)가 아시아투데이에 '애덤 스미스 탄신 300주년'을 기념하는 논문을 보내왔다. 이를 황수연 전 경성대 교수가 번역한 것을 축약해 6월 16일 자에 게재했다. 그 내용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전문을 매주 금요일 6회에 걸쳐 나눠 싣는다. 이번이 3회다. <편집자 주>

스미스는 오직 시장들의 확대만이 번영 증가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그리고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들의 종말 이래로 일어난 일이다. 

◇중국의 사례

중국에서만 하더라도, 사유 재산의 도입과 시장 개혁들은 극빈 상태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1981년의 88%에서 오늘날 1% 미만으로 줄였다. 

내가 자유 시장 경제학자 북경 대학교 웨이잉 장(Weiying Jhang)에게 스미스가 중국에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다. "지난 40년에 걸쳐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애덤 스미스의 시장 개념의 승리이다" 서양에서 지배적인 해석들과는 반대로, 중국에서 경제 성장과 빈곤 하락은 "국가 때문이 아니라 국가에도 불구하고" 일어났고, 사유 재산의 도입으로 일어났다고, 웨이잉 장은 설명했다. 

◇베트남의 사례

시장 경제의 우월성에 관한 또 하나의 최근 예는 베트남이다. 1980년대 후기에 도이 모이(Doi Moi : '변경한다'는 뜻의 '도이'와 '새롭게'라는 뜻의 '모이'를 합친 용어로 '쇄신'을 의미―옮긴이 주) 자유 시장 개혁들의 발진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인구를 먹일 만큼 충분한 쌀을 생산할 수 없었던 나라에서,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쌀 수출국 중 하나가―그리고 주요 전자 기기 수출국이―되었다.

미화 98달러의 1인당 GDP를 가지고, 베트남은 1990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소말리아(미화 130달러)와 시에라리온(미화 163달러) 뒤였다. 경제 개혁들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흉작은 기아에 이르렀고, 베트남은 UN의 세계 식량 계획(World Food Programme)으로부터의 원조 그리고 소련과 그 밖의 동유럽 국가들의 재정적 원조에 의존했다. 1993년만큼 최근, 베트남 인구의 79.7%는 빈곤 상태에 살고 있었다. 2006년까지는, 그 비율은 50.6%로 떨어졌었다. 오늘날, 그것은 단지 5%뿐이다.

베트남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기업가들을 위해 큰 기회들을 창출하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중 하나이다.

◇폴란드의 사례

경제 성장―그리고, 말하자면, 정부 명령에 따른 재분배나 통치가 아니라―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최근 몇십 년간 되풀이해서 확증되었다. 

1989년에,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평균적인 폴란드인은 한 달에 미화 50달러 미만을 벌었다―이것은 가치에서 독일 연방 공화국의 사람들이 벌고 있는 것의 10분의 1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구매력에서 차이를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1989년에 한 폴란드인은 한 서독인의 3분의 1 미만만큼 벌었다. 

폴란드인은 가봉, 우크라이나, 혹은 수리남의 보통 시민보다 더 가난했다. 폴란드의 소득은 자기의 공산주의 동료 국가들에조차도 뒤처졌다. 그것의 1인당 GDP는 체코슬로바키아 소득 수준의 단지 반에만 해당했다.

◇25년간의 폴란드 개혁 실적 평가

2017년에 경제학자 마르킨 피아코스키(Marcin Piatkowski)는 ≪유럽의 성장 챔피언(Europe's Growth Champion)≫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거기서 그는 25년간의 폴란드 개혁의 실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렇지만, 25년 후에 필적할 만한 자가 없는 이행(移行) 지도자이자 유럽과 세계의 성장 챔피언이 된 것은 폴란드이다. 1989년에 후(後)공산주의 이행이 시작된 이래, 폴란드의 경제는 유럽의 어떤 다른 나라에서보다도 더 많이 성장했다. 폴란드의 1인당 GDP는 거의 2.5배 증가하여, 유로화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후(後)공산주의 국가도 이겼다."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자료에 따르면, 1989년에 1인당 GDP는 미국에서의 해당 수치의 30.1%였고 2016년까지는 미국 수준의 48.4%로 올랐었다. 그러한 이득들은 사람들의 삶에서 느껴졌다. 폴란드인들의 소득은, 구매력에 대해 조정됐을 때, 1990년에 약 미화 10300달러에서부터 2017년에 거의 미화 27000달러로 증가했다. EU-15개국과 비교해서도, 폴란드인들의 소득은 1989년에는 3분의 1 미만이었지만, 2015년에는 거의 3분의 2로 올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