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고령 운전자 사고…면허 유지 찬반 수면 위

고령 운전자 0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사거리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주차요원이 크게 다쳤다. 지난 5월 충북 음성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10대 여학생 2명이 숨졌고, 3월 전북 순창군에서는 트럭이 조합장 선거 투표소로 갑자기 돌진해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사고 운전자는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였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유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60대 이상이 차주인 차량은 전체 개인 등록 차량 2184만1827대 가운데 31.6%(690만7857대)를 차지한다. 2018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확대되고 있다. 2017년 12.4%였던 사고 비중은 2021년에는 15.7%로 증가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의 경우는 치사율이 높다. 일반 운전자에 비해 상황 인지·조작 능력·반응 속도 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면허소지자 1명당 사망자 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0.9명의 2배에 이른다. 2021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가운데 24.3%가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졌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여전히 전체 고령 운전자의 2% 정도에 머물고 있다. 자진 반납만으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자진 반납뿐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하반기부터는 고령 운전자 표지를 보급해서 노인 운전자를 배려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체 인지능력이 저하된 운전자에게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해 최소한의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