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영 임실군의원, 개발 허가 이격거리 완화 제안

20230717_제3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양주영) 0 전북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임실군의회

전북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은 17일 임실군 계획조례 중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이격거리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격거리란 송전과 배전 선로에서 2개의 도체 사이, 한 개의 도체와 지지물 같은 기타 구조재 사이, 도체와 대지 사이 의 거리,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띄워 놓는 거리다.

이날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 의원은 "임실군은 현재 자원순환시설, 장사시설, 폐차장 등의 개발행위 허가 시 이격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임실군의 노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기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이격거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우리 군의 강점을 이용한 계획조례 정립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환경성을 사전 검토해 개발행위자의 이익이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