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지역 “지역 특성 고려 대체산업 육성·지원 절실” 제기

AKR20230630125900003_02_i_P4 0 지난 5월31일 전남 화순군 동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생산 시설이 멈춰있다./연합

정부 주도로 석탄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지 30여 년. 지난 6월 화순탄광 폐광에 이어 태백 장성탄광, 삼척 도계탄광을 끝으로 오는 2025년까지 광업소 3곳이 전부 문을 닫는다.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관광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돌파구 마련에 애쓰고 있으나 열악한 교통망과 부족한 예산 등 걸림돌로 진척이 더뎌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일 한국지역개발학회 및 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보고한 폐광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삼척의 경우 실업자 1685명, 지역경제 피해 5조6000억원, 태백의 경우 876명의 실업자와 3조3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지난달 문을 닫은 화순의 피해 규모를 더하면 총 3000여 명의 실업자와 10조원의 피해규모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폐광을 앞둔 장성광업소 관계자는 "장성 탄광이 태백의 경제동력 25%를 책임지고 있는데 대책 마련 없이 폐광할 경우 급격한 인구유출로 인한 상권붕괴, 지역 피폐화 등의 1차 피해와 이로 인한 2차 피해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열악한 교통망과 부족한 예산 등 대체산업을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많아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유경 대한석탄협회 회장은 "광부들의 애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더라도 석탄산업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외자원개발 사업 및 타 광업 등에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광해공단은 조기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올해 6월 폐광절차를 밟은 화순군의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이 밖에 산업부가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화순탄광 부지를 319억원에 매입할 계획이며, 약 30억원 규모의 화순탄광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화순군은 매해 60억원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활용해 기반시설·주민소득·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비 2238억원과 기금 1305억원을 지원받아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 구축 등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조기폐광을 통해 탄광의 안전사고 근절과 약 1조원의 국가재정이 절감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조기폐광 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 등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척시는 폐광지역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등 정치권과 함께 내국인 '지정 면세점 유치'에 역량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대 제2병원 건립과 연계해 도계지역에 암치료에 특화된 '중입자 가속기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등 대체산업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대한석탄공사 부지에 △도시재생 플랫폼과 주상복합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건립사업'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진해 폐광지역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정주인구 이탈 방지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와 사북읍 사북리 등 폐광 지역의 바람 자원을 활용해 100메가와트(㎿)급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한다. 동서발전은 강원랜드, 영진이앤알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사북읍의 풍력발전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풍황계측기 설치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

강원 남부권 태백·삼척·영월·평창·정선 등 5개 시·군도 공동으로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나섰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420억원을 들여 거점 지역인 태백에 목재종합가공센터를 조성하고 인접한 삼척, 영월, 평창, 정선에 원목·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전처리를 위한 목재수집센터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