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행안부 찾아 기준인건비 현실화 협조 요청

clip20230726104429 0 오산시청

경기 오산시는 2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올 상반기 이권재 시장이 행정안전부 한창섭 제1차관, 김성호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을 찾아가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한 데 이어 실무차원에서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이돈일 정책자문관,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 등 시청 주무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 기준인건비 상향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돈일 정책협력관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정부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도 "오산시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다수 의존하고 있기에 초과인건비로 인한 패널티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기준인건비 현실화 필요성을 덧붙였다.

2023년 기준 오산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기준인건비 단가는 약 7120만 원으로, 사실상 2019년부터 5년간 동결된 상황이었다. 이는 오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평균인 7423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989년 시 승격 당시 6개 행정동으로 출범한 오산시는 35년이 지난 오늘까지 6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에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민선 8기 시정에서 대원동, 신장동의 분동 작업에 착수했지만 기준인건비 장벽에 가로막혀 인력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세교2지구 개발 완료에 따라 2025년 입주가 완료되면 시 인구는 30만에 다다르게 된다. 인구 유입 및 기반 시설 증가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각종 재난 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해 제정,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전담 기구 및 인력도 둬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준인건비로 현실화 없이는 인력증원이 어렵다.

오산시 경우, 지난해 기준 100억 원대 인건비를 초과 집행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실행되는 오는 2025년부터는 SOC사업 등 필수 현안 사업에 투입해야 할 100억 원 이상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