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건설산업 이권카르텔 진상규명 TF 발족…文정부까지 겨냥

윤재옥-05 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파헤치는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입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진상규명 TF 조사 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 된 사례가 발견돼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진상규명TF를 발족해 낱낱이 전모를 파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TF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김 의원은 오는 4일까지 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 관련 법안의 입법 후속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업계의 설계-시공-감리가 서로 견제·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사업 감시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TF 발족 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 정부의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도 예상된다. 감사 과정에서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이 인과관계로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윤재옥-06 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무량판은 보 없이 기둥이 바로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과 맞닿은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으려면 기둥 주변에 철근을 여러 겹 감아줘야 하는데 철근을 덜 쓴 사례가 발각된 것이다. 이 때문에 거주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상임위를 언제든 열어서 충분히 답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그와 함께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민주당이 추천한 전문가도 모두 포함해 노선을 검증하면 어떤가 제안했고 민주당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