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기동대 차출에 치안 최일선 ‘빨간불’

경찰청 0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최근 범죄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를 중심으로 장갑차, 특공대 등을 배치해 위력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찰 감시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흉악범죄가 발생,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기동대 차출로 치안 최전선에서 근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경찰 내부의 중론이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조해 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특별치안활동 기조를 이어가면서 거점배치 및 순찰장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림동 성폭행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자 다중밀집장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치안활동과 병행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 선포 이후 다중밀집장소 4만3887개소를 선정해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총 26만3908명을 배치(4일~7일 누계)해 위력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치안활동 2주 만인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 순찰 활동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기존 경찰관의 기동대 차출이 순찰 기능을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장 하위직인 순경의 경우 서울경찰청은 순경 정원 9535명 중 4626명이 결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729명 중 3444명이, 경기북부경찰청은 2133명 중 1157명이 부족했으며 인천경찰청도 2071명 중 1210명이 빈 자리로 남아 있었다.

순경과 함께 지역경찰에서 1차 초동조치·순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장, 경사 직급도 정원 대비 현원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하위직급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일선 현장에서의 순찰 기능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남부청의 한 지구대장은 "한 팀당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2명, 경장 1명으로 구성될 정도로 하위직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현장에 많은 경찰관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CCTV 설치 등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순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