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출마 선언에 징계 결론 미루자는 민주당…동시에 권영세 징계안 제출

김남국-12 0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이병화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도 연기됐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결론 내릴 예정이었지만 오는 30일로 회의를 미뤘다.

국회 윤리특위는 22일 오전 11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만큼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발표 후 민주당은 표결 연기를 제안했다. 한 차례 정회 뒤 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의원 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후 장기간이 지나 오늘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연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점을 징계 수위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권고한 제명 보다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 의원을 엄호했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수천만원대 코인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한 권 의원과 제명 위기에 놓인 김 의원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징계안에는 송기헌·고영인·김경만·김영배·김한규·민병덕·서동용·오기형·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소영·이용우·장철민·정춘숙·최종윤·최혜영·홍성국·홍정민·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권 의원의 징계사유로 "권영세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누적 액수 1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한 바,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유지 및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2021년 5월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입법과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고 명시했다.

김남국-14 0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이병화 기자

민주당이 김 의원을 엄호하는 행태를 보이자 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온정주의는 내로남불"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의원은 해당 글에서 "오늘 표결 지체 모습은 현재 무소속일지라도 그가(김남국 의원) 현재도 민주당 의원이며 당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 요청드린다.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당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빠져 나오게 되더라도 시간 역시 늘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선언은 21대 김남국 코인 거래 사건과는 별개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체로 엄밀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 평가 속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다. 불출마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도 신주호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 출신 김 의원이 (의원직) 임기를 마치도록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김 의원 제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