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규모’ 지역활성화 펀드 조성…지역개발 날개 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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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사업 말고는 다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정부가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지역활성화 펀드'다. 민간의 다층적인 검증을 통해 진짜 수익성 있는 지속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재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산업은행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마중물 자금 역할을 하고, 민간금융기관 등이 함께 개별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결성한다. 지자체는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출자해 리조트 개발, 농산물 유통센터 등 지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이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내년 1월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최진광 기재부 지역활성화 투자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수익성이 최고의 가치"라며 "중앙 정부, 자펀드 민간 투자자, 시행사, 대주단 등이 각각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려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사업이 잘 되면 지자체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세부구조안./제공=기획재정부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원씩 투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먼저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를 결정한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해 출자한 정부와 산업은행도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지자체가 민간·금융기관과 함께 설립한 SPC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이 때 자펀드도 결성하게 되는데, 민간금융기관과 모펀드가 출자하되, 지자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출자 가능하도록 했다.

모펀드의 출자 비율은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 가능하도록 했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 역시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로 설정해 최대한 민간 자본이 모이게 해 시장의 수익성 검증 기능을 최대한 강화키로 했다. 투자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 주체인 지자체, 민간시행사는 보통주로 출자하게 된다.

모펀드가 일부 리스크 위험도 부담한다.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위탁운용사는 공모 방식으로 내년 1월 중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