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지난해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318억원 투입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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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예산은 644억 200만원으로 100% 집행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하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3천 215개다.
지난해 관련 예산 644억 200만원 중 약 절반인 318억 8900만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을 선발해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성 팀은 △2018년 680개 △2019년 806개 △2020년 910개로 대부분 창업에 성공했지만 연도별 육성 팀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비율은 2018년 21.8%, 2019년 16.4%, 2020년 6.4%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팀이 창업에 성공한 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2∼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임이자 의원은 "육성 프로그램 지원 종료 후 2년, 4년이 지난 팀의 인증률은 각각 6.4%, 21.8%에 그쳤다"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이 지난해 기준 944개로 전체(3천215개)의 29.4%에 불과하다며 이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