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두천서 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라…‘중대재해법’ 위반인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0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충남 아산시와 경기 동두천시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께 충남 아산시 소재 철강회사 동창알앤에스 소속 노동자 A(52)씨가 3.5t(톤) 무게 파이프 다발에 끼여 숨졌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천장 크레인으로 파이프를 쌓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중흥토건 하청업체 노동자 B(63)씨가 폐기물을 옮기다가 8ｍ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8일 밤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두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떨어짐과 끼임은 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289명) 가운데 146명(50.5%)이 추락 사고 또는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