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입했는데 지급 거절…HUG, 4년간 173건 피소
이철현 기자|2023/09/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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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HU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73건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다.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는 보증 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대위변제금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사기·허위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에서 증명된 것처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이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 수입원이기도 한 만큼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