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모친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형 확정
대법 "원심 양형 부당하지 않아"
박세영 기자|2023/09/27 15:43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5년을 상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모친을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 2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