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보완적 산업관계, 40년 한중서 한미로 전환해야”

정덕구 이사장 0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진행된 '미·중 경쟁 속 지속 가능한 한·미관계'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국이 중국과의 보완적 산업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진행된 '미·중 경쟁 속 지속 가능한 한·미관계' 세미나 주제 발표와 좌담에서 "한국이 지난 40년 동안 중국과의 보완적 산업 관계를 향유했지만 이제부터는 미국과의 보완적 산업 관계를 확립하려고 한다"고 진단했다.

정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 한미동맹에서 양국 간 보완적 산업 관계가 중대한 전략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의 국인이 미국의 국익과 직결돼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이 제조업 부항을 최우선 경제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데 미국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한국의 산업 제조 역량의 파트너십이 가장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라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전략에서 한국의 산업기술력,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생태계, 대량 생산 능력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으며 여러 권의 중국 관련 책을 쓴 중국 전문가다.

정덕구 이사장 0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오른쪽 두번째)·패트리샤 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세번째)·타미 오버비 미국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그룹 선임 고문(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진행된 '미·중 경쟁 속 지속 가능한 한·미관계'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정 이사장은 중국 경제가 '성인(선진국)'이 되기 전에 노화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고,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위안화의 국제화 등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꿈이 곳곳에서 좌절되고 있다며 중국이 장기적인 시진핑식 사회주의 구조 개혁 계획관 단기적인 시장경제 대응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이 △ 최첨단 기술 개발 및 접근 차단 △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사이버 해킹 방지 △ 중국 대안적 생산 네트워크 확보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필요한 대량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 중 대만은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받고 있어 리스크가 있으니 한·미가 안보 동맹을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해 '한배를 타고 항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