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빼면 일 할 사람 없다…제조업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고용부 1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분야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전부가 외국인이어서 외국인을 뺀 내국인 가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고용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총 152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9000명(2.4%) 증가했다. 하지만 가입자 증가폭은 7월 37만3000명, 8월 36만2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전년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자체는 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분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증가한 35만9000명 중 비전문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로 들어온 고용허가제 외국인 13만700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은 22만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분기(1~3월) 동안 매달 27만명 안팎을 보이다 2분기(4~6월) 들어 월평균 24만명 중반대로 떨어진 뒤 3분기엔 22만명대까지 줄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89.7%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선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9월 제조업 가입자수를 보면 38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1만9000명 증가했는데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100명이 줄었다. 이는 2000명 순감소한 2021년 2월 이후 31개월 만이다.

이에대해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경기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수출 회복이나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감소세가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9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2000명으로 작년 9월과 비교해 1000명(1.2%)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2000명 늘었고 정보통신업(800명), 제조업(600명) 순이었다. 건설업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숫자도 감소하고 있다. 천 과장은 "최근 건설경기가 둔화하면서 일용직을 중심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9만명으로 1만9000명(3.3%) 증가했다. 총 지급액은 9361억원(1.1% 증가), 1인당 지급액은 158만7000원(2.1% 감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