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침수지 배수시설 늘리고, 노후시설 개선

경프 농식품부 1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잦은 이상 기후 등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24년도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22일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기후변화 양상 및 올해 홍수 피해 등을 감안해 내년도 농업기반시설 안전 예산을 1조3796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 호우 등으로 농업 분야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 조치 일환이다.

실제 올해 장마 기간 청양, 공주, 청주 등 일부 지역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한해 평균 1331mm에 육박하는 900mm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하천 제방 붕괴와 인접 농경지 대규모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 호우 피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일례로 올해 9월 10일 하루 동안 집중호우 414mm를 퍼부은 사이클로 '다니엘'로 인해 리비아 데르나 지역의 상류 댐 2개가 연쇄 붕괴됐을 정도이다.

이로 인해 도시 전체가 침수되고 2만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상습 침수 농경지 32만ha 중 정비가 미흡한 15만ha에 대해 배수시설 확충 및 보강에 나서고 있다. 우선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시설원예 재배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2024년 8694ha 신규로 배수시설을 확충 지원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맞춰 배수장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되고 기능이 저하된 배수 펌프시설 등은 교체 및 보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 총 1만7080개소 중 3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는 96%를 차지했다.

50년 이상 저수지도 87%에 달했다. 박 실장은 "농업·농촌 분야에서 인명 피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이 저수지이다"라며 "집중호우 시 저수지 붕괴는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 노후 저수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물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저수지의 홍수 조절과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준설, 사전 방류 시설 설치, 노후 시설 개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대책도 추진한다. 박 실장은 "준설 및 방류시설 설치로 홍수 조절 능력을 증대하고, 시설물 보수‧보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안전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30만톤 이상 저수지 1239개소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 순차적으로 내용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준설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500만톤 미만중· 소규모 저수지 중 하류부에 주거와 중요시설이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한 최대 강수량에 맞춰 수문 등 방류 시설도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극한 홍수에 대비 50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에 이어 500만톤 미만 중·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 능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중인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 범정부 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재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