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산재 314건 중 56%가 배달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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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오토바이 배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말 까지 발생한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재는 모두 314건이었다. 2021년 113건에서 2022년 143건으로 30건 증가했고, 2023년 6월말 기준 58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업무를 보면 이 중 117건이 배달 라이더 사고로 집계됐다. 전체 미성년자 산재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보건안전공단은 배달라이더의 산업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약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 예산의 76%인 3억5000만원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전산시스템' 비용으로 집행했다. 라이더들은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통해 사고다발지역 알림 , 날씨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는 별도로 어플을 설치하거나 산업보건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

20231023_163027 0 10월23일 오후 4시 기준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홍보 자료실을 보면 일부 영상의 조회수가 20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재해예방 시스템 내 안전보건 자료실에 올라온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20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영상과 홍보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비교적 도로 운전 경험이 적은 18세 이하 라이더들에 대해서만이라도 현장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