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국감서 또다시 쟁점 된 ‘이재명 수사’… 검사 비리 의혹도 도마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0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대표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비리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23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사건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검찰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거론,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국회로 두 번씩이나 보내 온 것은 최초의 사례"라며 "이런 이례적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년 반이나 수사를 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경우 정도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냥 전부 '유죄다, 구속될만한 감이다'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국민적으로 비판을 더 부르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관계자 발 언론 보도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면서 "이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 아니냐. 이게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재판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건 수사 대부분이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건이 불거진 과정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온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에 기반해서 수사를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서 하고 있는 수사는 당쟁 과정에서, 또는 정쟁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풀리고 부풀리고 늘리고 늘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사건이 불거진 과정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고 많은 국민들이 수사를 원해서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 대표는 정쟁 과정에서 또는 당쟁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건들은 묻어야 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건들이 고발이 되고 하는 데 어떻게 검찰이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총장께서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결코 놓치는 법이 없도록 여러 가지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김의겸 의원이 지난 17일 국감에서 제기한 비리 의혹도 쟁점 대상이 됐다.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했던 대상 기업의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당시 스키장을 이용했다는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서 수회 째 개인 사생활에 대한 질의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라는 것이 1년 동안 이 기관의 지난 정책, 수사와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한 질의인데, 개인에 대한 이와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특정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이 검사가 결국은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을 받는다"면서 "특정 검사를 한 정당이 이렇게 공격하는 데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 차장검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게 한 두세 달 됐다. 꾸준히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가더라. 그래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