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병욱 의원 “우주항공청 설립 위해 야당 떼 쓰지 말아야”

2023101201010006531 0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김병욱 의원실

2023년 국감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과 같은 우주항공 연구기관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항공 R&D를 더욱 확장하는 강력한 추진체가 될 것이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발목을 잡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밝힌 세계 7대 우주 강국을 넘어 우리의 전체 과학기술 역량에 걸맞은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우리 과학기술계가 작은 차이를 넘어 대승적인 결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이상률 항우연 원장에게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우주항공 분야 R&D 예산도 과감히 늘려야 하는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주항공 분야의 R&D 예산을 과감히 늘리자고 요청하겠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찬성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상률 원장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제일 처음에 밝혔다. 모든 직원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항우연을 비롯한 우주항공분야에 국가가 더 과감하게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모든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급성에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이 "일단 우주항공청에 R&D 기획과 설계 기능을 두고 항우연이 R&D를 전담하는 정도로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역 문제와 R&D 문제를 섞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시 NASA와 과기정통부가 MOU를 체결하고, 인도와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런 합의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NASA나 인도의 우주개발기구와 대응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앞서 지난 23일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이 지났고 4차례에 걸쳐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민주당의 몽니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억지 논리', '생떼 쓰기'를 일관하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해 R&D는 항우연·천문연의 연구와 중복되지 않도록 과제 선정 시 항우연과 협의하도록 제시했으며 항우연과 천문연을 현재 위치인 대전에 유지한다고 명시까지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